한국경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평가 기준 통일하고 전주기 관리해야 | 한국경제

매일경제) “사용후 배터리, 안전하게 다시 쓰일 수 있도록”…국회서 순환체계 논의 - 매일경제

엠투데이)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부터 재제조·재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필요 < 에너지 < 기사본문 - 엠투데이

머니투데이) 사용후 배터리 순환시장 키우려면…"안전·이력관리 전주기 연계해야" - 머니투데이

지디넷코리아) "규제비용 커지면 시장 못 큰다"…사용후 배터리 기준 고심 - ZDNet korea

뉴스1) "사용 후 배터리, 평가 기준 통일…전주기 안전관리 필요"(종합) -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용후 배터리, 폐기 전에 진단부터…성능평가가 순환 경로 '분기점' - 파이낸셜뉴스

데일리안)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열려면…“안전은 검증하고 중복 규제는 줄여야”

EBN 산업경제) [현장] 전기차서 떼낸 배터리, 다시 써도 될까…"폐기 아닌 '평가'부터" < 기업일반 < 자동차 < 기사본문 - 이비엔(EBN)뉴스센터

뉴데일리)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열린다 … 부처 합의로 'BMS 정보 공개·중복 규제' 해법 모색 | 뉴데일리

뉴스1)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필요" - 뉴스1

메트로신문) "사용 후 배터리, 폐기 답 아냐" 전주기 안전관리 필요…내년 제도 시행 앞두고 기준 정비

ROADTEST)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사용후 배터리 순환체계.. : 네이버블로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순환체계 법제도 활성화 세미나 성료

- 성능평가부터 재제조·재사용·재활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방안 논의

- 안전에 대한 신뢰를 사용후 배터리 순환시장과 산업 성장으로 연결해야

 

2026. 10. 01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회장 하성용)는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용후 배터리 안전점검 및 재제조 배터리 순환체계 안전관리 실증과 관련 법·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후원했다.

 

‘순환하는 배터리, 더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히 폐기 여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배터리의 실제 상태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후속 활용 경로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력이 다음 단계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부에서는 김정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사용후 배터리 순환체계를 위한 법·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사용후 배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을 종료한 뒤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 종료 단계의 성능평가 ▲재제조 이후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시험 ▲실제 차량에 장착된 상태에서의 유통전 안전검사를 연계하고, 운행 이후에는 정기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아울러 성능평가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후속 활용 경로를 결정하는 출발점인 만큼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고, 배터리의 잔존성능과 내부저항, 사용·사고 이력 등 세부 정보가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배터리가 어느 차량에서 사용됐는지부터 성능평가, 재제조, 안전성시험, 차량 재장착 및 이후 검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배터리에 대한 생애이력을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동일한 정보의 반복 입력과 검사·확인 절차를 줄이고, 거래 과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자동차 안전, 자원순환, 유통, 운송, 화재안전 등 여러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장비 요건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 기준을 사전에 조정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설비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성능평가에 필요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 등은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되,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보안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과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2부에서는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윤종현 사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준규 서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철기 수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재석 실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정동 변호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종욱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 기준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능평가부터 보관·운송, 재제조와 검사, 거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실제 배터리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실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평가 결과와 안전정보가 다음 사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각 단계에서 중복 절차나 제도적 공백은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성이 확인된 배터리가 실제 거래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배터리의 등급과 주요 성능정보, 평가 시점, 이력 등을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재제조·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실증 및 초기 수요 창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성능평가와 안전성시험, 안전검사, 실제 운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고장·수명·안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기술기준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환류체계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사용후 배터리는 같은 차종과 연식이라도 사용환경과 충·방전,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와 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능평가부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보관·운송과 검사까지 전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앞으로의 과제는 안전관리 제도를 단순한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를 실제 거래와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법령 간 중복을 줄이고 각 단계의 정보와 책임을 명확하게 연계해야 사용후 배터리 순환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연구기관·산업계·법률·학계 등과 협력해 사용후 배터리의 시험·평가방법, 안전관리 실증, 이력정보 연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배터리가 불필요한 절차나 정보 단절로 순환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는 2006년 설립된 이래 20년간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산업 발전과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는 학술기관이다. 매년 2회의 학술대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자동차안전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자동차 안전 문화에 특화된 연구사업, 정부정책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19~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