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모빌리티 실증예산 확보…'자율주행 레벨4' 완성 속도 기대 - 오피니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예산 증대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모빌리티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지난 11월 경제장관회의겸 성장전략TF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레벨3 무(無)규제, 레벨4 선(先) 허용-후(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향한 대규모 실증기반조성, 규제개선과 R&D 지원과 함께 제도정비 추진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필자도 참여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간담회 등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AI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형 교통 해결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도시의 구조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새 정부의 R&D 투자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은 해당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기업들은 더 자신 있게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AI 모빌리티 분야의 성장은 단일 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자동차 제조사, IT 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별 협의체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 협력 모델을 통해 기업 간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물론이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테스트와 실증이 필수적으로, 기존의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광역지자체별 특성을 분석하여 활성화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의 합리화는 민간 부문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AI와 모빌리티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정부는 지역 거점별 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AI 및 모빌리티 관련 학과를 산업체 수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을 실제 산업 환경에 투입하고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실무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다 

시장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정부는 데이터 공유센터 기반의 시장 조사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어떤 기술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정책 역시 이러한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AI 모빌리티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서 국제적인 협력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UN 산하 WP29(자동차 국제기준제개정기구), IWG(전문가그룹회의)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기준조화를  파악하며 국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과 역량이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예산 증대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모빌리티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방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